구윤철 "'진짜 성장' 경제대혁신 추진…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종합)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부총리 후보 지명 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관세전쟁과 기술패권 경쟁 등 대외충격과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처럼 밝혔다.

구 후보자는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경제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했다.

구 후보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은 주주의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국가경제를 경영해야 하는 대리인, 핵심사원"이라며 "이러한 국가경제 경영철학하에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주식회사라는 것은 비용·수익 개념을 포함한다. 회사는 잘못 투자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망한다"며 "그래서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만들어야 한다. 비용을 줄이든지, 효율성을 높이든지, 새로운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찾으면 대한민국이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대혁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모든 분야 중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은 경제 분야이며, 과거의 낡은 시스템을 바꿔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며 "경제 분야에 이어 사회,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 혁신이 이뤄지면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구 후보자는 중요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다. 구 후보자는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고있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고, 여름철 폭염, 폭우, 태풍 등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국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서 가장 큰 사안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관리"라며 "매일매일 직면하는 달걀, 라면, 콩나물 가격 이런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미국 관세 등 대외불확실성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관세 피해 업종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에너지, 물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확장 혹은 긴축재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산을 확장, 긴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되는데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이 이뤄진다'하면 돈을 써야 되며, '이 돈은 필요 없다' 하면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이 좋으면 '초혁신경제'로 세금이 수백조 원 들어오고, 그 돈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재정 상황도 봐야 한다"며 "지금 편성된 추경이 빨리 국회에서 적기 통과되고, 그 재원이 국민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집행이 이루어져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결손 해결책에 대해서는 경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국민들의 소득이 많으면 '초혁신경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등이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벌어 세금을 많이 내 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이 1번"이라며 "그 세금으로 다시 초혁신경제로 가고 대한민국도 잘 살게 돼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min785@news1.kr